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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마약전담특화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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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형사전문로펌에서 대기업 사내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기소유예LSD 밀수입
의뢰인은 친구에게 선물 받은 LSD를 지갑에 은닉 후 입국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되었으나 태하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마약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매수 후 흡연한 협의로 수사기관 또 다시 입건 되었으나 태하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 통한 마약 유통 성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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