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대마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본 건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에 사회적인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으며, 공인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 사실 중 일부는 특정이 불가능하여 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가능성 및 장래 활동 등을 이유로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