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 분류 | 종류 | 지정 성분 수 | 의약용도 |
|---|---|---|---|
| 가목 |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 83 | 상 |
| 나목 |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 43 | 중상 |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 61 | 중상 |
| 라목 |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 | 70 | 하 |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상습 또는 특례법 적용 시 1/2이상 가중)
| 분류 |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
| 가목 |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또는 5년 이상 징역 | |
| 나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