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인적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로폰, 엑스터시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해 향정신성 의약품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인원만 약 2천 명에 이릅니다.
졸피뎀, 프로포폴과 같은 경미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과 같은 중증 마약류 사범들 대부분은 구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과 자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전구속. 그러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보통 수사기관은 늦은 저녁시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새벽, 고작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없다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태하는 24h영장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로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담당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구속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태하는 구속비율이 높은 마약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구조와 같은 영장 대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건수 | 구속인원 |
|---|---|---|
| 마약 | 1,393 | 47 |
| 향정(필로폰, 엑스터시, LSD, 프로포폴 등) | 8,072 | 1,943 |
| 대마 | 1,119 | 161 |
| 구분 | 건수 | 구속인원 |
|---|---|---|
| 마약 | 1,930 | 50 |
| 향정(필로폰, 엑스터시, LSD, 프로포폴 등) | 6,091 | 1,159 |
| 대마 | 1,913 | 138 |
구속피고인의 무죄비율, 고작 1.5%
2021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723건에 이릅니다. 그 중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고작 109건, 전체 사건 수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로서는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담당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구속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