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해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는데, 판매책이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함께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상 투약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수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도, 투약사실은 부인하면서 왜 투약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