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동종(마약)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건 범죄사실이 해당 수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매수)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대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전한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인 경우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고, 때문에 단순 투약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