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3. 경 케타민 등을 여러차례 매수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복용하였다는 전과가 있었으며, 2022. 3. 적발 당시 케타민 외에도 다수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기타 약물 복용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정신 질환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