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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LSD 밀수입

LSD와 암페타민을 은닉해 입국한 의뢰인은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변호인은 해외에서의 합법성, 소지의 비의도성, 강제추방 위험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나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선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지갑에 은닉하고, 암페타민계 각성제인 에더럴을 기탁화물에 은닉한 뒤, 미국 뉴욕을 출발한 항공기로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대의 신변검색 과정에서 위 마약류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마약류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하한형이 동일한 것으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살인과 다름없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단순히 매매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이긴 하였으나 부모님과 한국에 거주 중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실상 한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방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약류 소지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오랜 해외생활과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약물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자료를 설계하는 한편, 의뢰인이 강제 추방 될 경우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밀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극소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밀수입 사건 전체에 있어 이례적이기는 하나, 차별화된 변론방향을 잡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사건, 특히 밀수입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과거 마약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다시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종(마약)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마약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건 범죄사실이 해당 수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매수)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대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완전한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호기심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인 경우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고, 때문에 단순 투약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대마 흡연

대마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매수 혐의와의 관련성을 차단했습니다.그 결과, 대마 매수 혐의는 제외되고 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사건외 지인과 함께 대마초 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특징 1. 당초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피의자는 위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투자처에 돈을 보내려고 하니, 나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해달라”는 김수정의 말에 속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 대마 매수 혐의는 모두 피의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이 인정된 흡연 혐의에 관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얼마든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제로는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변호인은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필로폰 매수 혐의를 반박하고, 추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약 의지와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최초 매수 혐의를 불기소하고 추가 자백 부분만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당 판매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려 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건된 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이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개의 일시장소에서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사실에 관하여, ⑴ 실제로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⑵ 인터넷 상의 스테로이드의 시가와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거의 같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⑶ 스테로이드 또한 국내에서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므로, 필로폰 판매자가 스테로이드도 취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해당 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자백한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완전한 단약을 위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가 자백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검사항소기각]케타민 소지 및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

케타민 투약 및 약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공황장애 완화를 위해 정차 중 케타민을 투약했을 뿐 운전 중 투약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운전 행태가 비정상적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향정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무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⑴ 케타민 소지 및 투약 ⑵ 케타민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및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황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완전히 정차한 뒤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투약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정차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비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⑵ 검사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변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 ⑶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현출된 양형에 관한 정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 당시 의뢰인은 케타민의 효과가 발현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 누가 보더라도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약 시점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도로교통법 부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케타민 매수 및 투약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전과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변호인은 기타 약물 복용 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정신 질환 및 반성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조력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3. 경 케타민 등을 여러차례 매수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복용하였다는 전과가 있었으며, 2022. 3. 적발 당시 케타민 외에도 다수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는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기타 약물 복용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정신 질환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다수의 필로폰·대마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자백, 수사 협조, 초범, 단약 노력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범과 동일하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필로폰 매매, 투약, 액상대마 매매, 흡연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가량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고, 액상대마 또한 카트리지 형태로 매매하고 흡연하는 등 다수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당시 함께 투약했던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비해 투약 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약 4명가량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을 하고 인간관계를 끊은 점 등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범인 공동피고인보다 권고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필로폰, 대마, 액상대마 매수 및 투약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매매·투약한 의뢰인은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자백, 수사협조, 초범,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범과 동일하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은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의 필로폰 매매, 투약, 액상대마 매매, 흡연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약 5개월 가량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고, 액상대마 또한 카트리지 형태로 매매하고 흡연하는 등 다수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당시 함께 투약했던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비해 투약 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약 4명가량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단약을 하고 인간관계를 끊은 점 등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들어 적극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범인 공동피고인보다 권고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석허가, 집행유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

다수의 공범과 함께 MDMA와 케타민을 15회 투약한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석방을 이끌어내고,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교육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들은 2021. 12. 27. 인천 미추홀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콜라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동투약자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한 줄씩 소문한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일정을 조율하던 도중 체포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피고인의 경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석허가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재범예방교육, 추징 240만원, 추징 28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 인용률이 20%에 불과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많고,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은, 실제 투약 증거가 없어 장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변호인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재차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인의 희망에 따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투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거인이 SNS에 폭로 글을 쓰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최초 적발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며 추가 조사를 지연시키다가, 돌연 동거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을 빌미로 의뢰인 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필로폰 단독 투약 혐의의 경우 시간·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동거인과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온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스스로 해외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뢰인이 동거인과 공모하여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핵심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대마 구매 및 흡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흡연하고 재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의뢰인은 국가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며 개선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2.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일주일 후 다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전문자격취득을 준비 중이어서,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남는다면 이에 대한 취득이 불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 케타민 매수 및 투약

비트코인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구매·흡연한 의뢰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변호인은 제3자 판매 사실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케타민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그 후 피고인은 위 케타민과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특징 ○ 범행횟수 多. ○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無.     태하의 조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매매는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있게 재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 얼마든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죄]필로폰 매매

마사지 업소 운영 중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송금액이 단순 채무 변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 불일치를 지적하며 결백을 주장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총 2회 각 50만원, 30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사가 제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고소인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며, 고소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표명하기로 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언을 회피하거나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통화내역 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마사지 업소 이용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50만원, 30만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의 일환일 뿐 마약거래의 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마 젤리 밀수 및 흡연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한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임의로 젤리를 보냈다는 점,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가짜 양성 가능성을 근거로 세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 미국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195.79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입하였다며 체포되었고, 2021. 4. 29. 및 2021. 6. 17.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정사실화 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자신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보냈던 것이며, 자신은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가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등의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유흥업소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대가를 송금한 의뢰인은 초범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자수를 유도하고 반성문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2022. 8. 2. 가게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다음날 370,000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사건의 경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게에서 만난 사람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습적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온 자였으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을 자수시키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케타민 수수 및 투약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케타민을 1회 수수·투약한 의뢰인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의 빠른 종결을 희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서류, 단약의지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1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케타민을 접하게 되었고, 어플을 통해 케타민 1g을 구입하여 이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근시일 안에 결혼 및 결혼 예정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사건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어떠한 자료가 유리한지 파악하여 자료 수집을 요구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한 순간의 잘못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태하의 변호사들과 함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