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 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수 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어느새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여느 때처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평소와 달리 큰 환각과 공포를 느껴 돌발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약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진술을 거부하고, 소변과 모발제출에 대하여도 강렬히 저항하였습니다.
단순 마약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사건이 번질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즉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을 설득하여 원만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등 중재역할을 하며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안정한 정신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등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은 아니나 이종의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가. 작은 차이일 수 있으나, 결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