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구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포폴을 다량 구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른 약물을 투약해본 적도 있어 사건이 복잡해질듯 해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판매한 자와 함께 투약한 자 등이 모두 구속입건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미한 마약이기는 하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철저히 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고, 투약혐의를 인정하되 그 횟수와 투약량에 대하여만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약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다른 마약류에 대한 부분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량 매수와 투약혐의로만 범죄사실이 정리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벌수위와 적용법조를 고려하여 변론방향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석종욱
손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