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홀로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 전과가 있는 남편과 함께 투약하였음에도, 남편을 보호할 목적으로 단독범행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뢰인의 남편은 몇달 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건 필로폰 거래 역시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이 모두 자신이 한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매수 및 투약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 구매경위 등을 밝혀 단독 범행임을 강조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요건들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손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