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대마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 하고, 그 외 다량의 마약류(대마, MDMA, 코카인 등)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고,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 물건들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세관이 마약류 밀수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은 마약류 밀수 혐의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체내에서 THC(대마), MDMA(엑스터시), COC(코카인)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커져 각 마약류에 대한 구매 경위와 투약 경위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시관에서는 영장청구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양한 마약류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중독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취지를 잏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공소장에는 대마 밀수입 및 흡연만이 기재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승현
손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