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뢰인은 일명 '다크웹' 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로폰, 대마, lsd와 같은 마약류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페이지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개발자인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다크웹 페이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받아 작업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와 프로그램은 마약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명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마약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몇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건 거래과정에서도 용역을 맡긴 불상자로부터 소량의 약을 전달 받아 투약하였고, 그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암페타민류 양성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명 마약거래사이트에서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의뢰인 체내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황. 적어도 투약에 대한 혐의만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요청 받은 시스템만을 개발한 것이 전부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알약을 받아 투약하긴 한 것이나 그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투약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마약류 거래에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발하였다는 증거 역시 부족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손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