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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기소유예

합성대마

조회수 : 492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등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마 및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초도 상담 시 이야기 했던 내용보다 실제 매수 건이 훨씬 많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매수 및 투약하였으나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친구들 관련 내용을 숨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체 복무 중으로 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는 등 장래가 불확실하게 될 것에 대하여도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추가 입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수서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사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미수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출석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기도 하였던 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장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에서 실제 매수 및 투약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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