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하고, 구매한 개수와 동일한 횟수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 및 각종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떨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7회 구입하였으며, 같은 회수로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부산 경찰청에서 상선을 잡으면서 역으로 매수자를 특정한 사안으로, 다른 판매자는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다른 판매자에게 전송한 코인 거래 내역이 남아있었으나, 해당 인물을 검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부산 경찰청에서 1) 검거한 상선으로부터 구입했던 내역에 관하여만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2) 나머지 매수 행위는 판매자 불특정으로 코인 전송 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건의 매수, 흡연 행위 만으로 사안이 축소되었고, 해당 건은 마약퇴치본부의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소비자들이 검거되는 경우, 검거된 경위가 상선으로부터 추적된 것인지, 현장 또는 공범에 의해 적발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되므로, 이에 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