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자동화기기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매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려 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이후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개의 일시장소에서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최초 입건된 필로폰 매수 사실에 관하여, ⑴ 실제로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⑵ 인터넷 상의 스테로이드의 시가와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거의 같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⑶ 스테로이드 또한 국내에서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이므로, 필로폰 판매자가 스테로이드도 취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해당 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자백한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완전한 단약을 위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가 자백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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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