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재차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인의 희망에 따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투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인이 SNS에 폭로 글을 쓰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최초 적발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며 추가 조사를 지연시키다가, 돌연 동거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을 빌미로 의뢰인 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필로폰 단독 투약 혐의의 경우 시간·장소·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동거인과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온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스스로 해외 출국을 자제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뢰인이 동거인과 공모하여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핵심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