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2.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일주일 후 다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전문자격취득을 준비 중이어서,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남는다면 이에 대한 취득이 불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즐여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