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4. 15. 미국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195.79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입하였다며 체포되었고, 2021. 4. 29. 및 2021. 6. 17.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정사실화 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자신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보냈던 것이며, 자신은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가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등의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