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총 5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3명의 공범들과 함께 2020. 3. 27(2.5그램)., 2020. 4. 17(4그램)., 2020. 4. 23(2그램)., 2020. 6. 21(5그램)., 2020. 7. 7(10그램). 의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1. 6.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 또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범행 시기 자체로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가 관건이었고, 공범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이 있고 매수 횟수가 여러 번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시기에 맞춰 정상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하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