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의뢰인은 약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 및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며칠전 투약하였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에 대하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과거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사고로 인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할 수 없도록 의견을 내어 단순히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에 관하여 자백하여 선처를 받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의 위험이 있는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석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