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은 불면증세로 대마를 투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강력한 단약 의지로 결코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마 등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