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마약류를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세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지인 입건 및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 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송인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