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매매·투약 혐의 집행유예 사례

필로폰 매매·투약 등 복수의 마약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매매·매매미수·투약·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 협조, 재활 의지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문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매매를 시도하거나 알선한 행위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6회, 투약 13회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러 유형의 마약 범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 거래에 관여하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와 매매미수, 소지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반복적인 필로폰 취급 행위와 거래 관련 범행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6회, 투약 13회 등 다수의 범행이 함께 심리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마약 투약 사건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약류의 유통과 반복적인 투약 행위가 모두 문제 된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불리한 요소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수사 협조, 동종 범죄 전력 유무, 재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원범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사회 내 치료와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매매와 반복적인 투약 등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사회 내에서 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매매와 반복적인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뿐 아니라 수사 협조, 반성, 재활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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