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케타민 매수·소지 재범 ㅣ 세 번째 집행유예

케타민 매수·소지 재범으로 기소됐으나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치료 이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케타민 소지 사건이 아니라 동종 전과와 반복된 집행유예 전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경위뿐 아니라 중독 치료 이력, 단약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윤수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기존 치료 이력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약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 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약 상태와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교정시설 내 처우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뿐 아니라 현재의 치료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치료 이력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전과 관계,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