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 위반 필로폰 매매·투약과 마약 광고 ㅣ 집행유예
복수의 마약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필로폰 매매와 투약, 합성대마 사용·소지, 온라인 마약 광고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매매 및 매매 공모, 필로폰 수수·투약, 합성대마 사용·소지, 온라인 마약 광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범이 관여한 필로폰 거래뿐 아니라 마약류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와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도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판부는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전달과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범행 횟수 및 취급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변론에서는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수사 협조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활 의지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추징금은 110만 원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마약류 위반 행위가 함께 기소되면 행위별 내용과 횟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뿐 아니라 수사 협조의 경위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