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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 좌담]"韓마약 예방비용 美 2% 수준…1~2년내 고정시장 형성될 것"

작성일 : 2023.12.04 조회수 : 211

'마약 문제' 에 관련한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사회> 우리나라의 마약 위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 내재했던 문제가 지금 표출되는 것인지, 특정 계기가 있어 급속도로 커진 것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


<토론자 A> 계속 내재화됐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됐다.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밀반입, 단속의 어려움, SNS·국제택배 등을 악용해 범죄조직들이 마약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경로를 만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단속이 잘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 가격이 높게 형성됐는데, 시장을 개척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마약 조직들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 D> 점진적으로 마약은 늘어왔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성이 부각됐지만, 위험이 늘어나는 신호는 계속 있었다. 주된 원인은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 과거엔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요즘엔 텔레그램·다크웹 등 젊은 층이 중장년층보다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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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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