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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무턱대고 부인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 [최승현 변호사 칼럼]

작성일 : 2023.10.27 조회수 : 343

'마약투약'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대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투약한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종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많은 편이다. 이처럼 대마를 담배처럼 가볍게 생각해 국내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 밀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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