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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시도 증가…"투약보다 처벌 더욱 엄중”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 324

'마약 밀반입'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밀반입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행자 밀반입과 화물 밀반입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난 탓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항공 여행자 마약 밀반입은 92건, 81.945kg으로 지난해 112건, 36.155kg에 비해 급증했다. 또 특송화물 마약 압수량은 2020년 79건 50kg이었다가 ▲2021년 177건, 121kg ▲2022년 196건, 226kg ▲지난 7월까지 102건, 91kg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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