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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및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손원실 변호사 칼럼]

작성일 : 2023.07.03 조회수 : 600

'마약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룬 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1년 만에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대부분은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의 95%는 인천공항을 통해 이뤄졌는데, 신체 일부에 숨겨 밀수하는 방식을 비롯해 사탕이나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분유 같은 가루형 제품에 숨겨 들어오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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