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국내외 마약 사건사고에 대한 석종욱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상습적으로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형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투약 초범들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다소 경미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