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사건에 대한 최승현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마약 운반책으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한다. 

마약에 연루되는 범죄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물건을 받아 건네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시작했는데, 그 내용물이 바로 마약인 경우인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은 단 1회만 투여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운반, 소지 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범죄조직단체가입이나 활동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단 1회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만약 수사 진행 단계라면 상황에 맞는 대처를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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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