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합성대마 매매 혐의 ㅣ 구속영장 기각·불송치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합성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제3자와 합성대마를 거래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작업실 인근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만남과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합성대마 매매 가능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매매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계속되면서 제3자와의 만남이 실제 마약 거래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작업실 인근에서 제3자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은 있었으나, 의뢰인은 합성대마 거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거래 물품과 금전 흐름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합성대마 실물이나 CCTV상 거래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와 객관적 증거의 부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단순한 의심과 범죄사실의 입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작업실 인근에서의 만남이 지인 왕래 등 합법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성대마 실물 미확보, 매매대금 거래 내역 부재, CCTV상 거래 장면 미확인, 소변·모발 검사 음성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약 매매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단계부터 수사 종결 단계까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거래를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실제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 매매 사건에서는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 단계와 수사 종결 단계에서 각각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