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감형]필로폰 매수·투약 항소심 사건 병합으로 감형 ㅣ 2년→1년 6개월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병합으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사례

필로폰 매수·투약 등 혐의로 별개의 법원에서 각각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사건 병합을 추진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기존 합계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및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각각 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제1심에서 각각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합계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관련 사건들을 함께 심리받고, 범행 경위와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등 여러 범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영리 목적의 대규모 유통 범행과 구별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 관련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사건 병합을 통한 일괄 심리와 양형사유의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건들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영리 목적의 대규모 유통 범행과 구별되는 점, 수사 협조 사실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함께 설명하며 항소심에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기존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개 사건에서 선고되었던 합계 2년의 형보다 6개월 감형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여러 사건의 경합범 관계와 병합 가능성, 양형자료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하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감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