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협조와 사건의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약 5차례 매수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필로폰 매수와 투약 경위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접한 뒤 반복적으로 매수와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자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수의 필로폰 거래와 투약 정황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반복적인 매수 및 투약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조력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투약 사실만으로 사건을 평가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수사 내용과 제출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은 투약 횟수와 거래 경위, 동종 전력,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