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필로폰 2회 투약·경찰서 난입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필로폰 2회 투약 후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며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관련 사정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환각 상태에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약 혐의뿐 아니라 여죄 여부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확인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여죄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변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종류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라도 투약 횟수와 경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추가 정황 등에 따라 사건의 판단 요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