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온라인상에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각 의뢰인의 행위와 관여 정도를 구분하고 공모 관계 여부 및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일정 기간 온라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실제 판매 여부와 범행 가담 범위까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광고가 상당 기간 게시된 데다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 사이에 일정한 영향이 있었던 부분과 실제 공동 가담 여부를 구분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의뢰인들의 사회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각 의뢰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 정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의뢰인에게 단기 실형을, 일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