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해외 처방약 반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해외에서 처방받은 치료약을 배송받았다가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해외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내로 배송받은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약물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반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알프라졸람, 암페타민, 테마제팜 계열의 의약품을 국내로 배송받은 것과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업무상 한국에 체류하던 중 복용하던 약이 떨어졌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해당 의약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내로 발송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외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처방전이나 치료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반입 과정의 법적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성분의 국내 규제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존에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대체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중단했던 사정과 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상황과 처방 과정의 어려움, 가족에게 의약품 배송을 부탁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불법적인 마약류 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마약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반입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처방 경위와 치료 목적뿐 아니라 해당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와 반입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