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자 측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투약량, 매수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매수와 관련된 가상화폐 송금 내역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 측 가상화폐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상화폐 송금 내역이 확인된 만큼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범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범 관련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은 의견서를 통해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투약량이 비교적 적었던 점, 가상화폐 송금 역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전력, 투약 및 매수 과정,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투약 사건은 투약 횟수와 양뿐 아니라 매수 경위, 공범과의 관계,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