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백과 수사 협조, 초범, 단약 노력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매수 1회, 필로폰 매수 2회, 필로폰 투약 4회, 대마 흡연 3회 등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지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를 접해 매수하거나 흡연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함께 재판 대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범보다 투약 횟수가 많아 권고형과 양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확인에 협조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마약류를 끊기 위해 기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투약이나 매수 횟수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