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엑스터시 MDMA 매수·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엑스터시 MDMA 매수·투약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MDMA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엑스터시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했고, 실제로 구매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와 경위, 수사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설명하되 이를 범행의 정당화 사유로 삼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생활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수·투약 경위와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