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남자친구와 공동 구매·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공범과 연락이 끊긴 대마 구매·투약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범과 연락이 끊기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조사 전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대응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함께 혐의를 받던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상대방의 진술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과 향후 처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공범의 진술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에 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공범의 존재와 진술 내용,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