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대마카트리지 밀수입·대마·MDMA·코카인 투약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 기소된 사례

대마카트리지 밀수입과 다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반입하고 대마, MDMA, 코카인 등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긴급체포 이후 추가 마약류 사용 여부까지 조사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대마카트리지 5개를 반입하고, 대마와 MDMA, 코카인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대마카트리지 5개를 구매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마약류 밀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모발과 소변을 감정한 결과 THC, MDMA, 코카인 관련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마카트리지 반입뿐 아니라 각 마약류의 매수 및 투약 경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류 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생활환경,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개별 혐의별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여러 내용 가운데 대마 밀수입 및 흡연에 관한 혐의가 기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최초 혐의에서 다른 마약류의 매수·투약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개별 혐의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구속 필요성과 수사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