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초 흡연·소지 혐의, 판매 혐의가 배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마초 판매 의혹을 소명해 흡연·소지 혐의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거지에서 저울이 발견되면서 판매 가능성까지 의심받았으나, 관련 경위를 소명한 결과 판매 혐의가 배제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다량 구매하여 흡연하고, 흡연 후 남은 대마 약 5g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 뒤 일부를 흡연하였고, 남은 대마 약 5g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저울이 발견되면서 단순 흡연과 소지를 넘어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울의 실제 사용 목적과 판매 관련 정황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해당 저울이 의뢰인의 직업상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대마 판매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매나 유통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대마 판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및 소지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사건에서는 흡연이나 소지뿐 아니라 보관 형태와 주변 물품 등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목적과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혐의별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