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무상교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마초 흡연과 지인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초를 여러 차례 구매해 흡연하고 일부를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제공 횟수·양,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한 뒤 수차례 흡연하고, 일부 대마초를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학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해외에서 처음 대마를 접한 이후 국내에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초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파이프를 이용해 혼자 흡연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흡연했고, 지인의 요청을 받고 소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흡연 혐의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횟수, 양,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제공한 대마가 소량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제공 횟수와 규모 등을 함께 소명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 경위와 제공 형태,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관련 사건은 흡연뿐 아니라 매수와 제공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별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