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대마 흡연 혐의 자수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대마 흡연 혐의로 자수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문제로 향후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던 의뢰인이 자수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흡연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년 8월과 9월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뒤,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대마 구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흡연한 물질이 대마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향후 수사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수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흡연하게 된 경위, 대마 구매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 이후 마약류를 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과 검사 결과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실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폈습니다.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도 관련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류 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법을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대마 관련 구성원 채의준 변호사 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 수원총괄 목록
유사 사례 대마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대마흡연 혐의, 참고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서울 이태원 소재 주점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신고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선녀 변호사 대마 [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 액상대마 흡입 혐의, 자백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액상대마 흡입 혐의에서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부족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객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대마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외 대마젤리 섭취 자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한 뒤 자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권유로 젤리를 섭취한 뒤 해당 식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사건 경위를 밝히 최승현 변호사 대마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텔레그램 대마 매수·흡연 사건,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텔레그램 대마 매수·흡연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소량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초범인 점과 단순 흡연 목적,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및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