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흡연 혐의 초범 기소유예 사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 등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범들과 함께 3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한 차례에 그친 사안이 아니라 여러 공범과 수차례 대마 매수·흡연이 문제 된 사건이어서 범행 횟수와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흡연 혐의는 횟수와 경위뿐 아니라 동종 전력, 수사 협조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