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