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