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합성대마 투약 혐의 공소사실 특정 다툼 ㅣ 집행유예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합성대마 사용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방어권 문제를 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흡연하고, 이후 다른 시기에도 합성대마를 사용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용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두 번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검찰은 의뢰인이 2022년 10월경 서울 소재 유흥시설에서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2023년 9월경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범행은 인정하였으나, 두 번째 혐의는 범행일시와 장소, 사용 방법 및 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 번째 공소사실은 소변 감정 결과와 통신자료 등을 근거로 범행 가능 시기와 장소를 추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시점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관한 대응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소변 감정 결과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두 번째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장소, 방법 및 사용량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방어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변과 모발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마약 범행의 특성과 감정 결과 및 통신자료 등을 고려하여 두 번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횟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검토하는 것과 함께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인정과 반성, 범행 경위 및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